마지막 재난지원금 2차 추경 중요 내용 5가지 알아보기

2차 추경을 통해 마지막 재난지원금(긴급생활정지원금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택시·버스기사 100만원, 소상공인 600만원부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내용 중 긴급생활안정지원, 고용·소득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

1)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가정은 75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금융지원

- 금융 지원으로는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합니다.

① 안심전환대출 

소득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해 주며, 소득이 7만원이 이하라면 2억 5천만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②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까지 3.6%~4.5%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됩니다.

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 1인당 1,000만원을 금리 15.9% 대출 지원됩니다.

 

 

3) 에너지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합니다. 

- 지급대상 

   . 기후민감계층(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87만 7천가구)+추가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29만 8천가구))

- 지급단가 

     . 기존 가구동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을 상향 조정됩니다.

 

2022년 정부 요금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4)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자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움을 격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천 9백만원 공제해 주고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됩니다. 또한, 생계지원금액도 4인 기준으로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그 외에 복지지원

군 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확충, 기존에 확정되었지만 30만 7천5백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제도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

1) 특수고용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100만원 지원합니다.

2) 택시 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3)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 3만명에게도 100만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

1) 농축수산물

-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만원) 지원규모를 확대합니다.

① 농산물

농가에 무기실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합니다.

② 축산물

농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지원합니다.

③ 수산물

어가에 원양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 0.5~1.0%를 인하합니다.

2) 가공식품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의 70%를 국고에서 한시 지원합니다.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1) 피해복구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0.16조원을 지원하며, 강원ㆍ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시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희망근로 확대합니다.

2) 산불대응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0.11→0.15조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①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이며, 매출액 10~30억원 규모인 중기업도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0.74만개 내외 추정)

②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ㆍ등급화하여 최소 600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분들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감소율 판단하여 지급

- 1%라도 감소가 되면 무조건 600만원은 지급되고 40%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2)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① 신규대출

신규대출은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신보ㆍ지신보 신규 0.2조원 출연)합니다.

②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 융자ㆍ보증 공급(신규 0.8조원)합니다.

* (低신용자) 금리 12~20% 수준 →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0.2조원)

  (中신용자) 금리 7% 이상 → 신보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7.5조원)

③ 채무조정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하여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원금·이자 포함) 추진(신규 0.7조원) 합니다.

 

 

 

결론

2차 추경을 통해 마지막 재난지원금(긴급생활정지원금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100만원, 택시,버스기사 100만원, 소상공인 600만원부터)이 확정된 내용 중 긴급생활안정지원, 고용소득안정지원, 생활물가안정지원,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소상공인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추경된 내용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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