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2가지가 있지만 가입해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가 가입하기 전에 먼저 단점을 알아보고 단점이 있지만 가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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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없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 소기업 판단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10억원~120억 이하의 기업이 가입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 불가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란우산공제는 아무나 가입할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입대상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3년 기준 평균 매출액	업       종
120억원 이하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전기·가스·수도사업
80억원 이하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50억원 이하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도·소매업
30억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10억원 이하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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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노란우산공제는 중도 해지 할 경우 불이익이 생깁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소 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손실(가입기간 1년 미만자 해당) 및 공제받는 세금에 대해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가 2가지 단점이 있어도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노란우선공제 제도에 의해 보장받는 사회안전망입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또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고, 폐업의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노란우선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선공제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납입원금의 전액이 적립되며 원금에 대한 이자를 복리로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에도 일시수령 혹은 분할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세 번째, 노란우선공제의 복지서비스입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여행, 숙박, 의료, 쇼핑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노란우선공제를 가입하면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됩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사망 혹은 후유장애가 발생할 시 2년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보험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노란우산공제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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